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20-50 클럽’ 7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평가에서 10년 사이 한국은 대부분 노동시장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제외하고 모두 10년 전부 다 순위가 하락해 ‘20-50 클럽’ 중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관계를 평가하는 ‘노사협력’ 순위가 하락(124위, ∇29위)한 나라는 ‘20-50 클럽’ 중 한국이 유일했고,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퇴직금을 평가하는 ‘정리해고 비용’은 7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114위,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노사협력’의 경우 그동안 대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순위가 각각 33위, 12위 오르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에도 ‘20-50 클럽’ 7개국 중 최하위였는데, 2018년에는 순위가 더 떨어져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유연한 고용·해고가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 한국은 10년 전보다 42위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50 클럽’ 7개국의 모든 노동시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한국보다 고용·해고가 경직적이었던 독일(130위→11위)과 영국(61위→6위)은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임금이 중앙교섭과 개별기업 중 개별기업단위로 결정될수록 높게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에서도 한국은 2008년에 비해 20위 하락한 63위를 기록하면서 ‘20-50 클럽’ 중 4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얼마나 상응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및 생산성’은 한국이 2018년 16위로, 전체 140개국 중 상위권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보다는 2계단 밀리면서 ‘20-50 클럽’ 내 3위에서 4위로 내려갔다.

15~64세 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 항목은 2008년보다 올라 52위를 기록했지만, 영국(17위), 프랑스(21위), 독일(29위), 미국(37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 항목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인 한국과 달리 영국은 모든 지표에서 순위가 오른 모습을 보였다.

한경연은 영국이 지속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대처 총리는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완화하고 임금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여건을 조성했고, 캐머런 총리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했다.

최근에는 호출형 근로와 파견근로, 우버(Uber) 기사로 대표되는 ‘긱 이코노미’의 출현 등으로 다양해진 근로형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노동 유연성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긱 이코노미’란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독립 노동자가 기업들과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평가가 ‘20-50 클럽’ 중 중·하위권인 가운데, 특히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은 최하위였다”면서 “영국은 해고지침 완화, 공공노조 파업요건 강화, 근로형태 다양화 대응 등으로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도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