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영국 등 G7 국가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만 정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고용률 비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68.3%보다 낮은 66.6%를 기록하며 36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G7 국가들이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3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 고용률이 미국 72.9%, 영국 72.5%, 캐나다 72.5$. 일본 69.6%, 독일 64.6%, 프랑스 64.0%, 이탈리아 57.6% 등 평균이 67.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용률은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년동기대비 올해 2분기 고용률이 일본 1.5%p, 이탈리아 0.9%p, 미국 0.6%p, 독일 0.5%p, 영국 0.5%p, 프랑스 0.4%p, 캐나다 0.3%p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고용률 증가율을 비교해서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은 1.5%p 상승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이 각각 0.7%p, 미국·독일 0.6%p씩 상승한 데 반해, 한국은 0.1%p 상승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15~29세)과 30~40대의 고용률은 낮고, 고령층의 고용률은 높은 구조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35개국 중 29위, 청년층 고용률 역시 42.1%로 35개국 평균(53.3%)을 밑돌며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65게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아이슬란드(38.2%) 다음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과 달리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