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 이른바 ‘가짜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가지 정부출연연구소 26곳 중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7,497만원을 ‘가짜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에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원 1인 평균 421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4대 과학기술원은 76명이 2억7,125만원, 1인 평균 357만원을 지원받았다.

‘와셋’은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orld Academy od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약자로, 논문 제출자의 학위나 연구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심사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올려주며 학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믹스’에 대해 ‘약탈적 학술출판업자’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FTC는 이들이 저널의 명성을 거짓으로 밝히고, 저자에게 상당한 출판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저널에 수록할 논문과 컨퍼런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가 ‘가짜학회’ 참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금액(항공료, 참가비, 출장비 등)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봤다.

21개 정부출연연구소 중 출장비를 가장 많이 타낸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1억2,152만원을 지원받아 26명이 ‘가짜학회’에 총 31번 참석했다. ‘가짜학회’ 2회 이상 참석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건설연구원(1억1,257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소(7,764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7,27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6,204만원) ▲한국기계연구원(4,180만원) ▲한국지진자원연구원(3,634만원) ▲한국식품연구원(3,54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4대 과기원 중에서는 카이스트가 1억1,99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타냈으며, 46명이 43번의 ‘가짜학회’에 참석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6,541만원) ▲광주과학기술원(5,637만원) ▲울산과학기술원(2,953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해외 학회들의 부실 여부에 대해 정부 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