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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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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폼페이오 평양 방문…자유한국당 “최종적·완전한 비핵화 진전 기대”

자유한국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전 전용기편으로 일본 도쿄를 출발, 평양에 도착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일 동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하는 등 두 정상간 메시지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진척이 없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국 핵우산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0’조치가 없으면 북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냉정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인 국제 제재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담보한 후 죽제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의 20~60개의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져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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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