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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 1심 재판부 "다스 실소유자는 MB"

김선재 기자 seoyun100@m-economynews.com
등록 2018.10.05 14:23:35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가운데 이날 한 시민단체 회원이 청사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 : M이코노미뉴스 DB

MB, 다스 비자금 조성 지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다스 주식, MB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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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로열티 1조1400억원’...한수원, 尹과 교감있었나?

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월 13일)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EC) 사이의 ‘지재권 분쟁 종결 및 수출 협력’ 합의를 두고 “매국·종신 계약”이라는 거친 표현이 오고 갔다. ◇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 지불한다는 조항? 당초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체코 수주로 유럽 지역 첫 실증과 EU 공급망 확장이라는 2종 세트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 중이었다. 올해 1월 16일 체결된 한미 기업 간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수원과 한전 등은 물품 및 용역 비용으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조달, 설계, 시공 등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하고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원전 1기당 1억7
[심층]'이주노동자' 생산의 수단 아냐..."동반자로 인식해야"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총부양비는 0.4명에서 2072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주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권침해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 거주자 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 5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거리와 마트·대중교통·일터·학교·공공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당사자는 일상적 불안과 배제, 정체성의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산업재해·열악한 주거환경·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다원시스 “A신용등급·85점 적격 통과...서울시 낙찰은 최저가 기준”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을 두고 '신용등급 평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원시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신용등급 관련 일부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원시스는 20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당사는 작년 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구매’ 입찰에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했다”며 “입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작성됐고, 발주처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무자격’ 또는 ‘부적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입찰 참가 자격 및 계약 이행 능력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원시스는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보도의 근거가 된 신용등급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입찰 당시 제출된 신용등급은 SCI평가정보㈜로부터 2023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4년 4월 평가받은 ‘A0’ 등급”이라며 “이는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우량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기획] '딥시크' 사태로 본 AI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중국 AI 챗봇 애플리케이션 ‘딥시크(DeepSeek)’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고효율 학습과 강력한 텍스트 처리 등의 특장점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와 국외이전 동의 누락 등 다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딥시크는 국내 진출 초기부터 사용자로부터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키보드 입력 패턴, 오디오 기록, 파일, 채팅 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중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딥시크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딥시크는 일시적으로 국내 앱 마켓에서의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개인정보 점검 결과 처리방침·국외이전 등 문제 다수 딥시크는 올해 1월경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안전조치, 보호책임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키 입력 패턴·리듬’ 등 민감한 정보 수집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딥시크
[기획] 초고강도 전방위 규제 ‘10.15부동산대책’, 단기 효과 확실...그 이후는?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10.15부동산대책’은 규제지역을 대폭 늘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일괄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더욱 강화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수록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15억원 미만 주택 구매 시 6억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하면 2억원만 대출 가능하다. 이 같은 초고강도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집값이 조정 국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안정화, 즉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9.7공급대책은 공급 속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지나친 규제로 자칫 한국 전체 경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고강도 규제 효과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규제가 지속되면 중서민층의 피해가 우려돼 가능한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전역 전체로 규제지
인권위, 특검 관련 숨진 양평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련해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50대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조사 과정과 안건 심의에서 배제됐다. 김 위원은 이번 사건의 직권조사 안건을 대표발의하며 자신이 조사팀장을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단장을 국장급 직원이 맡는 조사팀을 꾸렸다. 주심은 김용직 위원으로 결정됐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으로 앞서 지난 13일 열린 18차 전원위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경위와 시정
최근 5년간 산업·기업은행서 발생한 부실여신 3조1280억 원

최근 5년간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고,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이었다. 이중 3명은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으며,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이었다.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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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_FRI

사회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 접수돼 경찰 수사 나서

경기도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쯤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에 신고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몸통에 일부가 절단된 탄소 섬유 소재 화살이 관통한 상태였다. 고양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 측은 “누군가 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견된 화살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양이 몸을 관통한 물체는 화살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촉과 깃이 인위적으로 제거됐는지, 우연히 분리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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