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난민대책특위위원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337명) 대비 132%나 증가했다. 또 향후 3년 내 누적 난민 신청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이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직전인 2013년 6월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으로 연 평균 약 280명에 그쳤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인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5년간의 난민신청자 수는 34,989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연 평균 6,978명에 달하는 숫자다. 아시아 유일의 독자적인 난민법 시행 국가라는 사실이 한국을 난민들의 ‘안식처’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입국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국민 71만5,000여명이 서명해 지금까지 답변된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제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주말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조 의원은 “감상적인 난민 포용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폭증을 유발하는 무사증입국제도와 득보다 실이 많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법안’과 ‘난민법 폐지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 박덕흠, 김석기, 박성중, 윤상직, 이종명, 정종섭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내빈들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