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효과도 없는 잦은 수요억제, 규제 일변도”라고 비판하며 수요·공급 전체 조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31일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0.45%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상승폭”이라며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나만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섣부른 개발정책을 발표했다가 보류하더니, 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나 하루 만에 번복했다”면서 “무능력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기자에게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집을 사라, 몇 천만원 떨어질 때 기다리다가 아예 루저가 될 수 있다’고 까지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장기적·안정적인 부동산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부동산시장도 수요·공급이 근본이 돼야 하고, 한족으로 치우친 부동산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은 시장 상황에 즉흥적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장기적·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6%이지만, 수도권은 98.2%, 서울은 96.3%에 불과하다.

반면, 2010년 일본통계 연감, 미국의 2010 Statistical Abstract(요약 통계) 등에 따르면 일본의 주택보급률을 115.2%(2008년), 미국은 111.4%(2008년), 영국은 106.1%(2007년)이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자기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헤아려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수요·공급 전체 조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의 유동 자금이 기업투자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