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한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하고,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대기업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미쳤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 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점은 기업이 신규채용보다 제품의 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기업이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2020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율은 약 19.7~21.3% 증가해, 모든 계층의 소득감소 속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줄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모든 계층이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됐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질적으로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고용을 늘리고, 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5% 정도 증가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인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