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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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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청문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문제 바로 잡겠다”

여야 시작전부터 의사진행발언 논란





1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후보자가 “법상에도 한국의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난 몇 년간 지켜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방송사 내외에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비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위원들과 합의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고영진 의원의 언론의 정상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영진 의원에 이어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mbc를 적폐방송 발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이효성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은 정치권력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어떤 정권에 의해서도 방송언론은 편향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특정 정권과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그런 방송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만약 방통위위원장이 된다면 정상적 언론, 방송으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의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지난 9년동안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이외에도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공영방송은 무엇보다 방송법 5조, 6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 방송의 공적책임이 지난 수년동안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현재 많은 시사프로그램들이 사라지고, 오락프로그램들이 증가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못하고,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체되기도 했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 질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의원들은 이효성 후보자의 ‘개포동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쟁점을 계속 문제제기 했고,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듭 요청했다. 오후 질의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면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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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