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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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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부당요금 근절’, 당정협의 … “구체적 대책 마련돼야”

더민주 생활비절감팀,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 당정회의 열어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팀장 고용진 의원)18()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피서철 부당요금(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매년 휴가철만 되면 급증하는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안정적이나 체감 생활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중심 범정부 물가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품목별 수급·가격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7.158.31)을 운영해 피서지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설 예정이며 지자체, 경찰서,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피서지 순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자체 및 관광협회, 보건복지부, 관광불편센터 등과 협조 통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으로 업계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특히 소비자불만이 가장 높은 숙박업소 요금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광협회, 호텔협회, 콘도협회 등에 합리적 가격 및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생필품 가격을 주간 단위로 수집·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시기별·지역별·판매점별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피서철 휴가지로 피해 우려가 많은 강원, 제주 지역에서 지자체·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매년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민생상황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 측에서 방향을 잘 진단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이 실제 효력을 이끌어내려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모니터링 중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까지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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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