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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임종룡,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선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 연초부터 지속된 금리인상, 유럽은행 부실문제, 브렉시트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대내 리스크도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먼저 비상대응체계 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기업부채 리스크에도 대응한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취약한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외환부문에서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공조체계 하에 금융권 외화차입 여건과 대외 익스포져 관련 특이 동향은 일별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즉시 공유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요 해외투자자, 국제기구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커미티드 라인과 고유동성 외화자산 추가 확보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관리하고,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 외화조달계획을 재점검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은 활력을 잃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저를 비롯해 금융위금감원 간부와 전 직원은 현 상황을 위기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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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