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5일 정무위에서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국민들의 행정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들며 최근 1년 동안 공무원 등의 규제남용, 무사안일, 처리지연, 진입규제와 비용전가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188건, 제도개선 사항 등이 60건 등 총 24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교육은 인사혁신처에서 총63개 기관, 63회 8,800명, 행정자치부에서 총 255회 44,070명 등 318회 52,870명으로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제외한 전체 102만 공무원의 5.1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전국적･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업무처리의 피해는 국민과 국가경제가 고스란히 떠 안는다”면서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국민의 행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매뉴얼도 작성･배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행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은 미르재단·K스포트 관련 공직기강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낸 다음날 허가증이 나오고, K스포츠도 올해 1월12일 설립신청을 했는데 하루만에 허가가 났다”면서 “법인설림허가의 평균 소요시간 21.6일에 비추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하루 만에 승인된 것과 관련해 황교안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답했지만 자료에 비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비상식적인 행정절차를 보면 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비위행위가 개입돼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관련 인허가를 진행했던 문체부, 농식품부 등의 대상에 대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복무점검 등 엄정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내일(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