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3년 대우, 우리(현 NH), 삼성, 한투, 현대 등 5곳의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를 지정하고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M&A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들의 활동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투자회사의 M&A, 기업금융 등 IB업무를 통한 수익 비중은 7.2%로 나타나, 같은 기간 국내 일반 증권회사의 IB업무 수익 비중 11.3%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당시 일반 증권회사는 할 수 없는 기업 신용공여, 헤지펀드 거래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문화된 기업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IB 인가 이후에도 일반 증권사 시절의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등 업무에 치중한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 도봉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국내 종합투자회사 들이 시황변동에 따른 단기적인 성과 획득을 위한 자기매매에 집중하다 보니 기업금융은 등한시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IB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IB 지정 이후에도 IB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국내 M&A 시장에서 점유율 5위에 드는 국내 IB는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2013년 5위)과 한영회계법인(2016년 상반기 2위)를 제외하면, 외국 IB에게 우리 M&A시장을 다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5대 IB M&A 실적을 모두 합쳐도 점유율 5위 회사 수준정도의 실적을 보여줬다.

이에 지난 8월 금융위가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며 자기자본 규모(3조, 4조, 8조)를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고, 신규업무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김선동 의원은 “규제를 풀어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기존 규제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를 풀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규정중심을 통해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오다보니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결국 금융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을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자본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