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증가했으나 국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19조원 늘어나 재정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8월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법인세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5.9조 원 증가한 28조4천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4분기 와 올해 1분기 소비실적 개선에 힘입어 5조8천억 원 증가한 30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득세도 증가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4조9천억 원 늘어난 35조5천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2016년 상반기 총수입은 207조1천억 원, 총지출은 215조1천억 원으로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8조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조5천억 원 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591조7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1천억 원이 줄었으나 전년대비 35조2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재부는 “3월, 6월, 9월, 12월은 국고채 상환이 있는 달로서 국가채무 잔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12조5천억 원 증가했으나, 세수실적 개선세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수지는 개선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재정을 조기집행한데 따른 결과로 실제 동일 집행률을 놓고 보았을 때 재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빚만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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