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라는  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8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KBS 정다은 아나운서가 사회 진행을 맡았으며, 주최자인 이우현, 윤영일, 원유철의원등이 참관하여 토론회를 빛냈다. 축사와 환영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공간정보활용을 통한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구글 권범준 연구원은 “한국에 국외반출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다양한 기능을 선보일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우올림픽에서도 관광객들을 위한 길 찾기, 주경기장을 보여주는 VR서비스 등을 설명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여러 나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외 반출 이슈 모니터링 분석결과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42%, 찬성이 5%를 차지하며,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일부터 17일까지 뉴스와 뉴스 댓글,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는 "구글의 대한 이슈는 2013년과 2016년이 가장 높았고, 주된 이유는 지도반출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관심도에서는 SNS상에서 10배, 뉴스 상에서 2배정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댓글 내용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잘못된 지리를 알려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과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에 내용이 있었다.

반대를 나타낸 참석자 중 박병욱 한경대 교수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어야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며 “글로벌 경쟁력 시대에는 공간정도는 꼭 필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희원 인터넷진흥원연구원도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것은 핑계에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반대에 입장은 8명중 2명을 제외하고 과반수를 차지했다. 6명에 참가자 중 대부분이 국내에 서버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은 권순범 구글연구원에 대한 발언이 “구글 중식적 사고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좋지 못하다”며, “구글이 없어도 한국에 스타트 업 기업은 충분히 진출이 가능하다”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반면에 한국관광공사 김경태 팀장은 “안보가 보장되는 한 어느 정도는 국외유출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가 다 끝날 무렵, 관람객에게도 질문기회가 주어졌다.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관람객은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며 “구글에 진출을 통해 일본에서 대부분에 공간정보 기업이 도산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