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SOC(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으로 진행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 수원, 인천 KTX 직결사업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11일 기재부는 지난7월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건의 철도사업에 대해 사업비 2조7천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속초 철도건설은 총연장길이 93.9km에 이르며 총 사업비 2조631억원이 소요되며,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총 연장길이 각각 4.7km, 3.5km 로 사업비 2,554억원과 3,833억원이 투자된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7월중 사업별 기본계획수립비를 배정하고 ‘17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등 필수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SOC 철도사업은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 최인호 의원은 “SOC 추경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다르면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국토부는 일반철도 12개 건설 사업에 총 6,422억원을 증액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교부했지만 공단에서는 교부금보다 큰 8,890억원을 미집행하고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현미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8일 “지난해 못 담은 SOC예산을 담기위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정부는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