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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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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재부, 16년 1/4분기 외채상황 개선

 


25일 기재부는 2016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장·단기 외채 모두 감소했으며 외채 건정성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63월말 기준 총 외채는 전년말 대비 96억불 감소한 3858억불이며, 단기외채(계약만기 1년 이하)128억불, 장기외채(계약만기 1년 초과)2830억불이라고 밝혔다.


< 외채 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분기중

연중

3월말

총 외채

3,159

3,446

3,559

4,000

4,089

4,235

4,244

3,954

3,858

96

96

 

단기외채

1,490

1,487

1,365

1,398

1,280

1,118

1,164

1,071

1,028

43

43

 

장기외채

1,670

1,959

2,195

2,603

2,810

3,117

3,080

2,883

2,830

53

53

 통계 출처: 20161분기말 국제투자대조표(한국은행, ’16.5.25, 잠정)


기재부는 은행의 외화자입금 축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감소를 외채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외채 건정성도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인다고 전했다.

 

단기외채 비중은 총외채 대비 26.6%로 전년말 대비 0.5%p 하락했으며, 단기적인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04년말 이후 최저치인 27.8%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 증가로 인해 전년말 대비 228억불 증가한 사상 최대치인 3449억불이라고 알렸다.

 < 외채 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p, 억불)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분기중

연중

3월말

단기외채비중

47.1

43.1

38.3

34.9

31.3

26.4

27.4

27.1

26.6

0.5

0.5

단기외채비율

74.0

55.1

46.8

45.6

39.1

32.3

32.0

29.1

27.8

1.3

1.3

대외채권

3,406

4,151

4,506

4,987

5,386

6,089

6,836

7,176

7,307

+132

+132

순대외채권

246

705

947

986

1,297

1,854

2,592

3,222

3,449

+228

+228


한편 기재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외채 동향의 면밀한 점검과 안정적인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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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