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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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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기관 추가 인센티브 검토



21일 기획재정부(유일호 장관)는 15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및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외 4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정했으며, 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해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4월 중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기본월봉의 20%를 지급 받는다. 또 이행시기,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도에 따른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올해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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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