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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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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생계 위협 임금체불 실시간 감시

최근 서울시의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00기업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발생, 원도급업체인 00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71명의 임금체불, 장비 자재업자가 90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오는 10월부터 운영한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금 적기․적정 지급을 유도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생계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한편, 대금결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서울시 발주 공사대금의 유용이 방지되어 공사품질 제고 효과도 기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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