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문제는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불모지다. 필자가 항상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륜차 사용신고, 면허시험, 검사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 폐차제도는 물론이고 교통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불모지이고 후진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친환경 이륜차 연구개발 지원제도도 시원치 않아 국내 이륜차 메이커는 도태위기라 할 수 있다.

누구도 관심도 없고 중앙정부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며,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연간 이륜차 시장규모는 1997년 IMF 때 30만대 수준에서 10여만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직 고배기량 수입 이륜차 중심의 동호인 개념으로 활성화되었고 국내 메이커는 상용모델 중심으로 나눠졌다.

국내 이륜차 산업은 물론 문화적 개념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것인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륜차 산업규모는 가장 적으면서도 관련 협회는 5개나 되지만 제대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소속된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우선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륜차 세미나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국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기획하는 필자로서는 조금이나마 수면 위로 올려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미할 따름이다.

지난 6월 의미있는 국회 이륜차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륜차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특히 고배기량 이륜차의 운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물론 이륜차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 문제는 전체를 좌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운행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분 없이 달릴 수 있던 규정이 그 이후 불통으로 바뀐 것이 30년을 이어오고 있다.

물론 국내의 경우 부정적인 시각만 있다 보니 여론이 부정적인 경우가 바로 이륜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이 없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륜차는 폭주족과 퀵서비스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주족은 청소년의 문제고 퀵서비스는 퀵서비스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 등에 대한 문제도 걱정부터 하는 관행이 일반인들 시각에 팽배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을 달리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
도로 시범구간에 우선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전체 2백여 만대 중 수만대에 불과하고 확실히 저배기량의 이륜차와 번호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걱정은 필요없다고도 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동차 전용도로 중 일반 도로와 바로 이어지면서 고배기량 이륜차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배기량 이륜차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 중 논란이 많은 영역을 시범영역으로 지정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고배기량 이륜차의 경우 모든 자동차 세금을 내면서도 사용 신고제로 인해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인정을 받지 못하고 운행도 제한을 받으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검사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대안 중 하나가 고배기량 이륜차를 일반자동차와 같이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도로 통행의 제한도 풀리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당장 어려우면 앞서 언급한 통행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닫는 명분이 생길 것이고 괜찮으면 확대를 통해 확실한 선진형 제도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수 있다.

이미 이러한 여러 방법은 제시되었고 당국의 하고자 하는 의지만 남았다. 핵심 부서인 경찰청의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고배기량 이륜차 문제부터 해결하는 단초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이륜차 문제를 해결해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