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참고자료에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에서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배경브리핑에서 "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반영돼 오는 2015년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돼 있다"며 "군인과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혁해 내년까지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치권의 반발을 못 이겨 하루 만에 방향을 바꿔 4대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직역연금과 같은 공공개혁에 실패하면 구조개혁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개혁에서 빗겨나가는 영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정부가 전체국민을 설득하기 점차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