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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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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티은행과 SC은행 정보유출피해 손배 공동소송에 참여하세요"

금융소비자연맹, 소송시 손해배상 가능성 크다고 밝혀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지난 8월 에 이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0만원의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소송시 손해배상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무료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산망이 해킹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에 불과한 반면, 씨티은행, 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은 직원, 외주업체 직원이 공모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외 대출잔액, 이자, 대출일자 등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었고, 금융사기에 악용된 2차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씨티은행, SC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KT의 사업주 주의적 의무보다 훨씬 소홀히 하였고, 씨티은행은 2차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KT보다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 소송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씨티은행, SC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무료 공동소송 참가는 2014.12.15까지이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씨티 · SC은행 개인정보유출 무료 공동소송란에 신청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는 법적 구제 밖에 없고, 최근의 법원의 사업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묻는 판결 추세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어 이번 무료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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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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