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위주 생산구조가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구조로 바뀌어야 건설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오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불법재하도급이 이뤄져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로 인해 서민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생산구조가 이뤄지면 부당·불공정 하도급특약이 만연해진다. 아무리 대기업 현장일지라도 각종 (임금 등 비용에 대한)체불이 수시로 발생되고 원도급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에만 치중하게 된다. 만일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포기할 경우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게 돼 일자리 질이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책으로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유도’를 들었다. "원도급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 분쟁·타절 및 체불문제 발생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허비(지연)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오늘 나뉘어진 고견을 참고해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호영·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강성규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준원 숭실대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민규 이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이사,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준원 교수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청회사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전보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윤두현 의원 주최로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장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맡았고,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와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전무, 김일곤 전 MBC경남 사장,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상근 교수는 발제에서 “포털 사이트가 중도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 것은 보인다. 하지만 특정 언론사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하게 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휴평가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했는지 알기 힘들다”며 “평가항목도 정성평가가 많아 위원이 싫다고 하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총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는 여러 제안이 있어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고자 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안에 귀를 기울여 지난해 9월초 (외교부) 장관이 직접 광주로 가서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배상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됐고 정부는 직접 (피해자분들에게) 수령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배상금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측의 완강한 입장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입장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는데 방점을 뒀다. 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영남, 호남·제주, 강원·충청권 거점도시에서 총 3차례 열릴 예정이다. 11일 문체부는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열리며 오는 13일 대구, 18일 호남·제주, 19일 강원·충청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 후 참여가능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를 오는 3월 발표예정인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