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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오늘 나뉘어진 고견을 참고해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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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