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총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는 여러 제안이 있어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고자 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안에 귀를 기울여 지난해 9월초 (외교부) 장관이 직접 광주로 가서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배상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됐고 정부는 직접 (피해자분들에게) 수령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배상금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측의 완강한 입장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입장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는데 방점을 뒀다. 제시안에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마저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강력한 입장표명도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중시했고 줄곧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추진해왔다. 작년 7월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총리를 예방해 한·일관계 개선의지를 담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실제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한·일 양국간의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외교목표이자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개선 걸림돌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읽혀지는 대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박홍규 고려대 교수는 아예 “일본에 사과와 기금참여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 항의자는 “그게 말이냐 방귀냐” “뭐 하는 놈이냐”는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측 대리인도 반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대리변제는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것”이라며 “모두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만 할 뿐 어떠한 동기에서 왜 했는지 제대로 밝히질 않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방청한 전태삼 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하고 (식민지 지배 사실을) 숨기려는 데만 공조를 했지 진실을 밝혀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며 “제3자 배상문제는 지금 따질 일이 아니고 정부가 일본에 (어떻게 배상책임을) 물을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한숨을 지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일본으로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을 실은 우키시마호가 부산항을 향하던 중 폭발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일본 당국에서 발표한 사망자만 3700명이 넘는 대참사지만 (일본은) 미국이 부설한 기뢰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