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을 때 세입자는 권리금소송을 생각해 보지만 법률지식이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7일 “세입자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송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 전 크게 3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가 있는지, 건물주의 명확한 방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금소송을 하기 전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9,659가구(일반분양 8,15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차 사전청약과 더불어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호반써밋그랜빌Ⅱ’,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센트레빌레이크뷰’, 광주 남구 방림동 ‘방림동골드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경남 김해시 내덕동 ‘김해내덕지구중흥S클래스’,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2차’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40개 단지에서 총 2만3,469가구(일반분양 1만9,5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4차 사전청약을 비롯해 경기 시흥시 신천동 ‘신천역한라비발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경북 포항시 학잠동 ‘포항자이애서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충북 청주시 개신동 ‘더샵청주그리니티’,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센트레빌레이크뷰’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잇고, B노선은 기존 송도~마석에서 송도~마석~춘천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2기 GTX 3개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 D노선은 기존 김포~장기~부천 구간으로 계획된 정부안을 변경해 김포~사당~삼성을 잇는다. 삼성역을 분기점으로 하남~팔당 라인과 광주~여주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를 연결할 계획이다. F노선은 수도권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다.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다. 윤 후보는 GTX 노선 공약을 바탕으로 1만~2만호 안팎의 '콤팩트 시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0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올해 첫 분양 단지인 ‘송도 럭스 오션 SK VIEW’(이하 송도 럭스 오션 SK뷰)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6공구 A9블록에 들어서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지하 2층~지상 49층 7개동 총 1114세대 대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최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84~143㎡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 수는 ▲84㎡ 1002세대 ▲130㎡ 88세대 ▲오픈 발코니형(전용88~143㎡) 24세대다. 분양 관계자는 “서해바다를 조망하는 오션뷰 단지로 희소가치가 높고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의 50%가 추첨제로 나오는 만큼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7-3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2월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서울과 5대 광역시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을 분석해 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6억 708만원, 2억 6200만원으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3억 4508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2억 4978만원으로 2017년 5월 대비 105.9% 치솟아 올랐다. 이에 비해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억 9701만원으로 51.5% 오르는데 그치면서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 격차는 8억 5277만원으로 벌어졌다. 5대 광역시는 아파트 가격이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 2017년 5월 19억 4500만원(17층)에
계룡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일원에 공급하는 ‘엘리프 세종’이 최고 13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청약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 엘리프 세종 청약접수 결과 29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5,023건이 접수되며 평균 17.0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부 타입별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159㎡ A타입이 1가구 모집에 138건이 접수되며 최고 13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159㎡ B타입 67 대 1 △84㎡ F타입 54 대 1 △84㎡ A타입 34.66 대 1 △104㎡ A타입 22.75 대 1 △59㎡ B타입 19.5 대 1 △84㎡ E타입 16.4 대 1 △84㎡ B타입 11.89 대 1 △84㎡ D타입 10.15 대 1 △59㎡ A타입 8.56 대 1 △59㎡ C타입 8.5 대 1 △84㎡ C타입 5.42 대 1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약 10년만에 세종시 서북부지구 신규 아파트라는 희소성에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당선작이라는 상품성까지 갖추며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꾸준한 관심이 이어졌다”며 “주변단지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세제 변경’ 이었다면, 2022년에는 콕 짚어 이렇다 할 특징 없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바뀐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2년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R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2022년 1월)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 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겸용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1세대 1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5블록에 조성되는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 청약에 3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29일) 진행된 ‘제일풍경채 검단 1차’ 1순위 청약 결과 72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 1,374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경쟁률 43.4대 1을 기록했다. 기존 검단신도시 최다 접수(1만6908건)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타입별 최고경쟁률은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111㎡A 타입이 112.5대 1로 가장 높았고 84㎡A·B·C 타입은 각각 71.0대 1, 48.2대 1, 71.6대 1이었다. 제일풍경채 검단 1차는 인천 1호선 연장(2024년 예정) 신설역(102역) 초역세권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조성(예정)을 비롯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부지가 모두 반경 300m에 위치했다. 단지 앞은 상업지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변이 금정산, 고산, 배매산 등 녹지로 둘러 쌓여있다. 청약 당첨자는 1월 7일 발표하며,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예정일은 2024년 11월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5개동, 총 1,425가구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111㎡
‘행정타운’이 새로운 주거선호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공무원이나 관련업종 종사자 등 탄탄한 배후수요가 확보되는데다가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타운은 시청이나 도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한 곳에 밀집해있는 곳으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도청이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도의회와 각종 산하기관 등도 함께 움직이고 세무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도 주변지역에 터를 잡는다. 행정타운은 누구든지 쉽게 왕래가 가능해야 하므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개발되고, 탄탄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상업문화시설이 대거 갖춰지기도 한다. 또 교통망이 새롭게 확충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시흥 장현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행정타운(경기융합타운)주변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비롯해 롯데아울렛, 갤러리백화점, 수원컨벤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또 시흥시청과 함께 행정타운으로 개발 중인 시흥장현지구는 신안산선(2024년 개통예정)과 소사원시선, 월곶~판교선 복선전철(2026년 개통예정) 등 3개 노선이 지나게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7,255가구(일반분양 6,0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울산 울주군 청량읍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2’차,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듀클래스’ 등 대부분 지방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아크베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자이리버파크’ 등 8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접수는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접수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을 이유로 내보내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으로, 이 중 원고 승으로 판결된 사건이 1만7,059건에 달한다. 여기에 원고 일부 승(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피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