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8일 거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열린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당선인들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등 야당 의원·당선인도 대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고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
-국가보훈부 "영상 제작 중 착오, 유가족께 사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고생 열사의 삶을 조명한 영상에 다른 인물의 사진이 일부 등장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18일 국가보훈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44주년 기념식을 통해 상영된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에는 박현숙 열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용됐다.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격에 숨졌다. 영상에는 박 열사가 5·18 이전 발급받았던 헌혈증서와 함께 인물사진이 잠깐 등장했는데, 이 인물사진은 박금희 열사가 아닌 박현숙 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금희·박현숙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박현숙 열사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라며 "사연을 소개한 보도자료 등에 빈번하게 소개된 인물사진이 어떻게 잘못 사용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18 기념식을 주관한 국가보훈부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김 의장, 韓금 융기관 진출 확대, 방산협력, 농업·보건·인력 양성ODA 등 협력 확대 요청 -훈 마넷 총리, 韓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는 협의회 구성 및 韓 기업 위한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방침 밝혀 -김 의장, 총리 제안에 적극 공감…韓 기업 애로사항 빠르게 해결 위한 핫라인 개설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개발협력(ODA)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해 훈 마넷 총리, 훈 센 상원의장(당시 캄보디아국민당 총재),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등 캄보디아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9월 캄보디아 공식 방문 당시 훈 마넷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간'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저의 新정부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싶다"며" 제 첫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기쁘다. 이를 통해 양국 협력을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심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천만 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가는 것’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으로서 실패할 것”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공적 마인드 결핍” “채상병 순직외압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도” “김건희 특혜수사는 특검으로 가게 될 것”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조선 제1검’이라고 불리는 엘리트 검사 출신의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는 “후배 검사들이 검찰수뇌부를 향해서 내부 정치 검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당선인는 지난 13일 M이코노미 뉴스에서 가진 ‘배종호의 파워피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후배 검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이와같이 말하며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놓는 일이 있더라도 인권감독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 기관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검사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주는 있고 수사는 잘했지만 인간미가 없고, 모든 목표를 명예와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
- 16일(목) 밤 10시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 방안 토론 -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출연 국회방송(NATV)은 1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교권-학생인권, 교육현장 갈등해소 방안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다.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폐지 찬성론과 "교권을 핑계 삼은 학생인권 후퇴"라는 폐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란 지적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강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민전(비례대표) 당선인을 내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자리를 유지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기존에 활동하던 정광재 전 MBN 앵커와 호준석 전 YTN 앵커 외에 김혜란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위원장의 당 대변인단 내정 사실을 전했다. 황 위원장이 지명한 당 대변인단은 차기 개최되는 비대위에서 임명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13일 원내 수석대변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임명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는 나란히 불심 잡기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숭아뼈 골절 부상으로 불참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4일) 퇴원했으나 휴식을 위해 불참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조계사 법요식 참석에 이어 서울 성북구의 대한불교진각종을 예방하고 정토회 사회인사 초청 법회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 축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저와 정부의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땅에 가득하길 두 손 모은다"고 했다.
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