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 가는 것’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인으로서 실패할 것”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공적 마인드 결핍” “채상병 순직외압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도” “김건희 특혜수사는 특검으로 가게 될 것”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조선 제1검’이라고 불리는 엘리트 검사 출신의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는 “후배 검사들이 검찰수뇌부를 향해서 내부 정치 검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당선인는 지난 13일 M이코노미 뉴스에서 가진 ‘배종호의 파워피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후배 검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이와같이 말하며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놓는 일이 있더라도 인권감독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관에서 인권보호 기관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검사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주는 있고 수사는 잘했지만 인간미가 없고, 모든 목표를 명예와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
- 16일(목) 밤 10시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 방안 토론 -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출연 국회방송(NATV)은 1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교권-학생인권, 교육현장 갈등해소 방안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다.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폐지 찬성론과 "교권을 핑계 삼은 학생인권 후퇴"라는 폐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란 지적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강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민전(비례대표) 당선인을 내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자리를 유지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기존에 활동하던 정광재 전 MBN 앵커와 호준석 전 YTN 앵커 외에 김혜란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위원장의 당 대변인단 내정 사실을 전했다. 황 위원장이 지명한 당 대변인단은 차기 개최되는 비대위에서 임명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13일 원내 수석대변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임명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는 나란히 불심 잡기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숭아뼈 골절 부상으로 불참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4일) 퇴원했으나 휴식을 위해 불참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조계사 법요식 참석에 이어 서울 성북구의 대한불교진각종을 예방하고 정토회 사회인사 초청 법회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 축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저와 정부의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땅에 가득하길 두 손 모은다"고 했다.
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왕 부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갈이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단은 "검찰이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해 결재 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다"며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5년 출장 결재서류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단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2014년 12월 2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닌 이 모씨로 기록돼 있다"면서 "이후 공사가 출장 일정을 같은달 24일로 조정하고 참석자를 이 모씨에서 김 처장으로 변경·적시해서 성남시에 통보한 공문은 이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갈이로 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싣는 차량을 직접 탑승하고 포병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올해 생산 계획과 현재까지의 생산 실적을 점검하고 방사포 차의 자동화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국 포병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되는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포차를 질적으로 잘 만들었다"면서 "과학기술력의 제고와 부단한 혁신으로써 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력 강화를 힘있게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효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 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차들의 성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공정 현대화 목표를 갱신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7∼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1%p 상승한 66.6%, ‘잘 모름’은 2.7%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2.6%(4월 2주)→32.3%(4월 3주)→30.2%(4월 4주)→30.3%(5월 1주)→30.6%(5월 2주)로 30%선이 유지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4%p↑), 대구·경북(5.0%p↑), 서울(1.9%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7%p↓), 광주·전라(5.4%p↓)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지지율이 전주 대비 5.7%p 상승한 40.1%, 20대는 5.7%p 내린 23.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75.6%, 이념성향 '중도층' 내 지지율은 1.2%포인트 내린 24.5%로 집계됐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6) 당선인과 우원식(67) 의원의 양자 구도로 정리됐다. 추 당선인과 조정식(61)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국회의장 경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조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면 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나란히 6선에 성공하며 당내 최다선이 된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앞서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한 5선 친명 정성호(63)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4파전 구도였던 국회의장 경쟁은 이로써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우 의원은 의장 경선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