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혁신, 돌봄을 껴안다' 돌봄 로봇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산업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후원했다. 전시회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사회적 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로봇들이 소개되어 국회를 출입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여야 정당이 내년 총선 준비로 분주한 지금 M이코노미뉴스는 김선동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만나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인 서울이 내년 총선 지역구에서 여야 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동 위원장은 총 49개 의석 중 25개, 즉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총선 전략과 관련, 서울시당의 기본입장, 개혁공천의 원칙, 공천의 기준,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예상 지역구 등 총선 관련 이슈와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판의 편 나누기, 희망 없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등 다양한 국가정책 현안에 대한 김선동 위원장의 입장을 자세히 들었다. 총 60분간 진행된 대담 중 23분을 압축 요약했다. (대담 : M이코노미뉴스 윤영무 보도본부장 / 촬영・편집 : 김영환 영상뉴스국장)
10년 전 홀로 유럽 자전거 여행을 하고 돌아온 청년 김윤정. 귀국 후 그녀는 유럽 도시의 자전거 길을 한국에 옮겨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발칙한 유럽 자전거 여행’ ‘두 바퀴로 일본을 달리다’ 등 자전거 전문 여행기를 냈고, 지금은 서울을 자전거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전거 시민운동 단체인 싸이클러블코리아를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국회에서 자전거 사진전을 열었다. 그 현장을 담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활용도는 더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하천 물길과 도시에 수많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 자전거 여행을 와선 한국이 자전거 타기 좋은 ‘숨어 있는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친환경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없는지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과의 좌담시간을 마련했다. -출연; -류재영 (사)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겸임교수)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 21 대표) -이덕영 (바이클리 대표, 세계 자전거여행자 진행 : 윤영무 M이코노미뉴스 보도본부장 토론회 장소 : 바이클리 주요내용 : 1)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자전거도로는? 2) 왜 네덜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돼? 3) 자동차 시대에서 자전거로! 4)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진짜 낮은 이유? 5) 타면 이득인데 왜 안타? 6) 왜, 자전거 정책은 이 모양이야? 7) 전기차에만 보조금, 자전거엔 왜 안줘? 8) 따릉이 적자 100억원이라고 난리치는 나라 9) K스포츠? k자전거가 있다! 10)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가면 자전거 꼭 타보세요 #자전거정책 #자전거교통분담률 #자전거보조금 #네덜란드자전거
영상취재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 네덜란드는 알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전거 기획, 우리가 잘못하는 자전거 정책 10가지 시리즈 중 네덜란드 자전거 정책 현장을 영상에 담아 우리가 당장 나아가야 할 자전거 정책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료협조:Dutch cycling embassy
전국 최초로 우리 밀로 짜장면을 만들어 주민들과 관광객 상대의 무료 시식회인 ‘흙맛·손맛·불맛_ 구례밀 짜장면 페스티발’ 축제(2023. 10. 13.~14.)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다. 이틀 간의 페스티발에서 구례군은 총 1,700그릇의 짜장면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무료 시식 행사를 가졌다. 우리 밀이 수입 밀에 밀린 이후 전국 최초로 중화요리 요리사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밀 짜장면을 맛본 1,700명의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은 바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수입 밀 짜장면 맛에 길들여져 있어도 역시 우리 밀로 만들어진 음식은 우리 입맛에 딱 맞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우리 밀 짜장면을 시식한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번 행사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짜장면 축제의 다양한 현장 이모저모를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크게 한 바퀴 42km를 달리는 제1회 고양자전거대축제 성료 -(사)대한스포츠문화교류협회 주최 비경쟁 방식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치로 전국 자전거 동호인 300명 참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회 고양 자전거대축제(이하 ‘자전거축제’)가 전국에서 모인 자전거 동호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6시 30분부터 고양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와 명분...어민생존권? vs 정치선동? 윤석열 정부, “야당 대표는 동반자가 아닌 수사의 대상일뿐” -민주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 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여야간 대립이 더 극심하고 있다.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특별 인터뷰를 통해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알아본다. 여야 간 소통도, 화합도 실종된 국회...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그런 상황이 극심해졌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의 시각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보십시오.
정부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한 '녹색기업'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이나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이 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인증 기업은 97곳이었다. 지난 1995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1년 210개였으나 지난 10년간 지속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신규 녹색기업 수도 2013년 8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 신규 지정 기업은 매해 1곳 뿐이었다. 녹색인증 기업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녹색인증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라고 답변한 기업이 86곳이나 됐다. 녹색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기업(53.5%)과 지정취소(29.1%), 자진 반납(17.4%) 등이 많았다 . 이들 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1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가 각각 11.1%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유로는 '환경법령 위반(76%)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4%)가 많았다. 실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건에 달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녹색인증 기업은 화학제품·식음료·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등 제조업 3개 업종에서 최근 3년(2019~2021년) 간 폐기물 배출량을 제외하고 용수·에너지·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수실오염물질 사용량·배출량을 적게 배출했다. 연구진은 "녹색금융 환경성 평가나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 심사,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상향하는 등 녹색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제한하며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현재 2년) 내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환경부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농업도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벤처투자 중 농업부문은 1%에 불과한 현실, 농업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묘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 정책포럼 요약중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사 자살 사건이 학교 민주화 이후 학생인권조례등 학생의 권리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들의 교권은 실종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가 윤리에 어긋난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학보모들의 ‘안성민원’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사회,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도적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악성민원은 교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지금같은 교권 위기상황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교권 회복과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와 정부 여당의 대책은? 등 (인터뷰 진행 : 김소영 M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