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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길” 입법고시 출신, 총7대에 걸쳐 국회를 지켜본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

 

 

“정치는 지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서 총 7대에 걸쳐 요직을 맡아온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이야기다.

 

권영진 차장은 1996년 입법고시로 국회사무처에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총 7대에 걸쳐 국회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국회 행정 전문가이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가까이 지켜본 권 차장은 “여야가 뭉치면 못 할 게 없다. 22대 국회는 서로 져주는 정치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며 대한민국 입법부 발전을 위한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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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 '티메프 부도위기' 미리 알고도 소상공인들 돈 내게 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 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 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 곳이 총 1억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기유는 올 2 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 중 ‘콘텐츠 제작 지원’ 과 ‘온라인 홍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