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 단일화 관련 1:1 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시간 없다, 당장 결정하라”고 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뒤늦게 어디서 나타나서 단일화 책임 물으시나”고 했다. 결국 이들은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덕수 후보는 “우리가 이겨야 한다”며 “당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하겠다. 후보님이 이기신 경선방식이든 뭐든 다 좋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나라가 어렵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느냐”며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상당히 준비가 되셨을 텐데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셨냐”고 되물었다. 양측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해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4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기 위한 사법카르텔의 기습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을 의심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다운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 주범 김용현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에 비유했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반격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김용현이 이렇게 이실직고했는데 한 전 총리가 아무리 망상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가 지정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정하고,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건을 9일 만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의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수소열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정부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출력 1.2㎿(메가와트), 최고 운행속도 150㎞/h(설계속도 165㎞/h), 1회 충전 주행거리 600㎞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근거리용(통근용) 열차인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2027년까지 제작하고, 형식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밖에 운행 시설의 성능과 적합성을 검증하고, 기술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정도 마련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고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00억원, 코레일이 6억6천만원, 철도차량 제작 기업인 우진산전이 98억6천만원을 투자한다. 수소열차는 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3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 원보다 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주요 기술이 담긴 문서를 몰래 빼돌렸다”며 “해당 자료는 수년에 걸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자, 국가 핵심 기술로 간주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갖는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료를 유출했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사 측의 엄벌 요청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반도체 설계 결함 분석 부서 등에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단일화 문제를 놓고 회동했지만 시기와 방식 등과 관련 뚜렷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한덕수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김문수와 단일화 합의된 사안 없다”며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시한을 11일까지 이야기했으나 그 새 어떤 접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결과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에서 하자는대로 하겠다’ 이 말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의미있는 진척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는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은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당에서 해주는 거 외에는 등록에 대한 것을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딘일화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해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며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했다. 또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고,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국가 생존 전략과 종자 최근 중국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 현대화를 가속하기 위해 2024~2035 농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곡물 생산 확대, 종자 산업 육성, 농기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량안보 전략에서 ‘종자칩(种子芯片)’이라 부를 만큼 종자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여 국영기업 중심으로 종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농업 자립도를 높이고 내수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의 움직임은 종자 산업 육성이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종자 주권 확보가 시급하다.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식량 생산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자 주권 확보는 단순한 농업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종자는 단순한 농자재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전략·과학 기술·경제적 자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자산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곡물 수급 불안을 경험하며 자국 품종 보존에 대한 법적·재정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한국 야생 콩 4,000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제1공로자를 꼽는다면 제2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7년여간 재직한 최형섭 박사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물론, 최협섭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최장수 장관으로 밀어준 박정희 대통령도 최 장관에 못지 않은 공로자이다. 최형섭은 훌륭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불모국인 한국을 오늘날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얼개와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했다.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최형섭만큼 기여할 인물은 없었다. 그가 한 일은 국가의 연구개발 방향을 정하고 한국의 과학기술과 경제 수준에 적절한 연구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실행에 옮겼으며 과학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기능공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했다. 최형섭의 연구개발 정신과 철학은 선진국 단계에 이른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여전히 적용해야만 하는 혜안이기에 찬찬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아래 내용은 「최형섭 회고록, 불이 꺼지지 않은 연구소-한국과학기술 여명기 30년」 (조선일보사 간행)을 참고했다. 최형섭은 와세다대 채광야금학과를 졸업하고 조선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6·3 조기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을 결정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미국과 중국이 고조된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네바에서 시작했다. 중국 국영 통신사와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허리펭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른 아침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로이터 통신은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 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간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며 상호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율이 100%를 훌쩍 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그 해소를 위한 첫 공식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수십 개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큰 혼란을 겪었고, 금융 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 우려도 증폭된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12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은 중국의 무역 적자 축소 및 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관세 인하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 간 불신이 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주식시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007년 코스피2000 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이제 2025년 코스피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에만 18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셀 코리아를 끝내고 바이 코리아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계 중심에 놓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 및 제도개선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나자 곧바로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적극 수용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친기업', '경제 성장' 메시지를 발신해 공격적인 중도·보수 표심 확장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강조했고,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싱크탱크 수장과도 면담해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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