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양측의 권력 투쟁이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선전에는 꽃의 향기는커녕 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투구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위헌적인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이례적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재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중단하라”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 대통령 후보 선정과 관련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의 편의나 정파적인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재명 세력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장 대행도 민주당 추천 법관이 맡게 된다”며 “여기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 권력까지 더해지면, 뭐든지 이재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국가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갖 망국 악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킬 것이다. 거대 노조가 창궐하면서, 기업은 문을 닫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에 빠지고 반미·친중·친북 외교로 통상안보도 모두 망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범죄는 몽땅 무죄가 되고, 반대 세력에게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 씌워서 정치 보복하고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을 수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가 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이하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만들어야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한 다음날 열린 것이어서 금융계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에서는 작년부터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그러나 오히려 규제를 열심히 해서 시장은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옮겨가 일종의 국부유출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디지털자산시장은 성장기에 있고 수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ETF 등 제도화를 신속히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 이재용 부산시금정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이후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고객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약관에는 고객이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귀책이라 해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이 약관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SK텔레콤이 해당 약관을 자진 수정하면서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법적 제재는 피했지만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은 명확히 받은 셈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공정위
5일 오전 7시 53분쯤 충남 태안군 먼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은 충남 태안군에서 북서쪽으로 52km떨어진 먼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천 지역에 진도 4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릴 정도다. 경기와 충남, 서울 지역에는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일명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수처 정원 300 명 이내로 확대 ▲내란·외환의 죄 수사대상 포함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과반수 이상 찬성'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요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수처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영장청구권·기소권의 미비로 인해 독립적인 수사 착수와 공소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내란 주범이 석방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형 범죄에 맞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
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수입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CNN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 유지비용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가격 인상뿐 아니라 수리비, 유지관리 비용, 보험료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나단 스모크 콕스 오토모티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에 “부품 관세는 단순히 신차 구매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차량이 해외 부품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필요한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일부 환불 제도를 통해 가격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NN은 관세로 인해 차량 1대당 평균 4,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당장은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CNN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6일 보도자료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백 대표는 고개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며 “2025년을 더본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맹점주들의 절박한 상황이라며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한 직후 현장을 찾아가 점주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부터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가공식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미달부터 일부 브랜드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를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 거부, 3건은 현금 차별,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로 나타났으며, 13건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인도 외교장관 "카슈미르 테러, 파키스탄과 연관성 드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6일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 결국, 국민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 충북 증평군 인사말에서는 “정치라고 하면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탁상공론이나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비난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그 잘못된 정치를 바꾸는 걸 통해서 세상이 우리 편을 들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는 멀쩡하게 써져있는데 가끔씩 국민을 지배 대상, 조작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가끔씩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면서 “조봉암, 사법 살인 됐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선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큰 공적은 바로 농지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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