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윤석열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가올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부패한 권력이 설 자리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은 '헌정파괴범'이 됐고, 내란내각은 위헌을 일삼고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 됐다. 또 윤 정권 입맛대로 꽂아둔 내란세력이 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군대·인권위·사법부 곳곳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반부패총괄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권익위원회도 앞장서 그 세력을 두둔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란사태 이후 ‘尹 파면’ 지난해 12월 6일 성명을 낸 한삼석 상임위원을 징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권익위의 과정도 석연치않다”며 “권익위원 4인이 성명서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삼석 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권익위는 한 달도 안 돼 발빠르게 징계 요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논의...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윤핵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국힘 지도부를 비난했다. 우선 홍 전 시장은 한 후보에 대해 “50여년 줄타기 관료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 당하면 남는건 추(醜)함 뿐이다”면서 이건 “이건 비상식(非常識)이 아니라 반상식(反常識)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국힘 지도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거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놈들도 똑같다"면서 사실상 한덕수 예비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정해놓고 김 후보를 축출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당 지도부를 힐난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라며, “윤통(윤석열)과 두 놈(권영세와 권성동)은 천벌 받을 거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기존 경제 지표만으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측정 경제 지표 만 가지고 관세와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수익통화(earnings calls, 화상회의 혹은 웹 캐스트로 기업의 실적을 논의하는 것, 혹은 기업의 실적 발표) 와 민간 부문의 데이터 소스(data sources,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고 있으며,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단편적인 이야기나 비전통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인이 맥도날드에서 소비를 덜하고 있다거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의 감소량이 얼마나 될지,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 비누, 샴푸, 칫솔, 기저귀 등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를 제조 판매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 P&G)이 가격을 인상했고, 마텔(Mattel, 미국의 장난감 및 게임 제조업체)이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수집한다.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미국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오후 4시 마감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단일화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해 온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 ‘기후에너지부’ ‘통상부’ 등 3개로 쪼개어 독립 부처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관해 온 산업정책 기능은 산업부 내에 그대로 남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산업정책, 통상을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실행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는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는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에너지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자, 차기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선 태양광 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며, 곧바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주요 에너지 이니셔티브로 삼은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맡아 온 탄소중립 부문과 산업부의 자원·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로 만드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는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발휘해왔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대선 '3자 대결구도'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5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포인트)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3자 가상대결' 지지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6.6%로 국민의힘 김문수 27.8%, 개혁신당 이준석 7.5%를 크게 앞섰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5.1)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로,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12.2%p 앞섰다. 이전 조사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3자 구도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50.9%, 김문수 후보는 23.3%, 이준석 후보는 7.4%를 기록했었다. 차기 대선 '보수 단일 후보'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후보 30.0%, 김문수 후보 21.9%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오차범위(±2.5%p) 밖인 8.1%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가 49.7%로 김 후보(24.2%)보다 두 배 가까운
중국제 파키스탄 전투기와 프랑스제 인도 라팔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세계 각국 군사 당국자들에게 향후 분쟁에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 면밀히 분석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최근 벌어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에서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 군용기 최소 2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돌은 중국과 유럽의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맞붙은 사례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교전은 특히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과 유럽 MBDA의 ‘미티어(Meteor)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대만 해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들에 귀중한 전술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이 J-10 전투기를 이용해 인도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데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정부는 해당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항공우주 분야 선임연구원 더글러스 배리는 로이터에 “중국, 미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단일화 불법 시도는 반민주적 행위다. 즉각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도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이 당의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퇴장했고 곧이어 김 후보도 퇴장했다.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대선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지만 붙잡지는 못했다. 김 후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전 대구시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김 후보 측 발표를 즉각 부인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면서 “내일 출국한다.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적었다. 홍 전 시장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결선 진출에 실패한 직후 정계 은퇴와 함께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서 “이건 비상식(非常識)이 아니라 반상식(反常識)이다.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일갈했다. 전날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이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가 4일 “김문수와 한덕수가 만들 세상에서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저지른 사법쿠데타로 정신이 혼미해진 시간,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했고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당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가지 일은 다른 곳, 다른 시간,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그들이 쳐다보는 곳은 똑같다”며 “윤석열 탄핵 이전의 시간들로 되돌아가려는 발악이다. 소수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형님, 동생’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옭아매는 그런 나라”라고 일갈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어떠한 진보적 개혁도 허용되지 않고 87년 민주화 이후 이룬 민주주의의 작은 성과마저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서 “우리는 저들이 만들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문수는 그의 뉴라이트 이력 외에도 평소 극단적 언행으로 전광훈, 주옥순 등과 어울리던 사람, 한덕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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