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미국 관세정책 구체화에 따른 통상리스크 및 산업환경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1조원 및 관세 피해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3조원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패키지를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부과 등으로 통상환경 급변하고 IRA 축소 및 반도체과학법(칩스법) 폐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등을 통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된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AI· 로봇·수소·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의 설비 및 R&D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회복을 돕고, 정부 재정과 연계하여 신용도 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프로그램 이용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연 △0.10%p, 실행금리 하한은 국고채 수준), 실행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가산 적용된다.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은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영업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지원대상에 업종 제한 없이 미국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거점 관련 피해기업 및 피해기업의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 넓게 지원할 예정이며, 재정 연계를 통해 산은이 제시 가능한 최저 대출금리에서 추가로 0.2%p를 인하한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25년 1월 출시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 28일부로 해당 프로그램을 3.4조원 증액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요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