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 추락 사고기는 '해군 초계기'... 4명 탑승 파악

“관세는 의회 권한”…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경찰, '젓가락 발언' 국힘 지자체 의원 '미성년자 성희롱' 수사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난 28일 17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미금로 235)에서 하교중이던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4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얘기했는지 알아? 어떤 연예인 성희롱.. 중요부위에 젓가락 쑤시고싶다. 아부지랑 똑같아"라며 성희롱 및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촬영하고 있던 동영상을 확보(발언 및 얼굴특정)해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는 진술서 작성 및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29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님 사무실에 위 사실을 전달했고 해당 보좌관님이 선관위와 경찰에 재확인 한 결과, 해당 선거운동원의 가해자는 단순 운동원이 아닌 지자체 의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중입니다.

대선 D-8일 양자 대결, 이재명 53.4%·김문수 35.3%...격차 18.1%p

- 정권 교체 67.6% vs 정권 연장 28.0%(격차 39.6%p) -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9.6%, 국민의힘 31.6% 대선 D-8일을 앞둔 26일 발표된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0%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한 결과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9~24일까지 진행한 통합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16명 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0%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0.5%)보다 19.5%p 차이로 앞섰다. 그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2%,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6%,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0.5%,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7.0%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4.9%로 이재명 후보 29.2%보다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41.1%, 김문수 후보 43.2%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11.2%)과 인천·경기(11.7%), 대구·경북(11.0%)에서 두 자릿수 지지

‘한기범 희망농구 올스타’ 만원사례...심장병 환우에게 희망 선물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주최하고 ‘래피젠이 함께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2025 희망농구올스타’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현역 프로농구 선수들과 연예인이 두 팀으로 나눠 친선전을 펼쳤다. 사랑팀은 한기범 회장이 감독을 맡고, 정희재·박진철·이정현(고양 소노), 강주은(전 우리은행), 배우 김택, 가수 노민혁·쇼리, 배우 문수인, 모델 이대희가 출전했고, 희망팀은 김유택 감독과 함께 권순우·손준·신주영(대구 가스공사), 김보배·최성원(DB), 김시은(하나은행), 배우 김승현·박광재·박재민, 가수 정진운, 개그맨 황영진이 출전했다. 김유택과 한기범 양 팀 사령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앙대와 실업팀 기아산업에서 더블 포스트를 형성해 국내에 '고공 농구' 열풍을 일으킨 스타 선수 출신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은 환영사에서 "희망농구 올스타 자선경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선물할 것"이라며, "오늘의 지산경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선대회의 대회장인 박재구 래피젠 대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희망과 나눔의 자리

[속보] '여성 신체부위' 원색 발언 이준석 결국 고발 당해

제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27일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엑스, 또 서비스 장애에 머스크 "회사서 자야할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24일(현지시간) 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비스 장애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장애 신고 건수는 한때 2만 5천 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장애는 3시간가량 지속하다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스 서비스 장애는 지난 22일에 발생했다. 이날 일부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혹은 메시지가 로딩되지 않았으며 특정 게시글은 웹페이지를 여러 번 '새로 고침' 해야 했다. 이번 장애는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에 있는 엑스의 임대 데이터 센터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 엑스 측은 접속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그는 "이번 주 지속된 접속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 전반에 중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 발생 시 자동 전환(페일오버)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24시간 내내 회사에 상주하며 회의실,

중국판 대량생산체제의 종언, 신무역 질서 불가피하다

경제 공항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다. 공황의 원인은 때마다 여러 가지 지목되지만 ‘과잉생산’이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뿌리다. ‘과잉’이란 말이 암시하듯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부족해지면 과잉생산이 벌어진다. 어떤 생산품의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생산자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경쟁자들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을 한다. 한동안 잘 팔리던 생산품은 어떤 시기를 만나면 ‘수요급감’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잉 생산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공황의 영향은 그만큼 더 극심해졌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19세기 영국에서 맨 먼저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그때는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어서 공황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통 자국 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을 덮친 대공황은 그 이전 영국의 경 제공황 규모와는 급이 달랐다. 20세기 이후 세계적 경제 공황이 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세계적 공황은 항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먼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과잉생산도

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