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1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다.
12일 국회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막는 유통구조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13일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의 간납사와의 의료기기 거래를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작년 11월 1일에는 간납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현황 및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 심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유통 상의 문제는 오랫 동안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오랜 민원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실태파악은 물론 개선 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정책토론회가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에 있어 코로나19는 위기지만 기회가 되기도 한 셈”이라며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의료기기 유통구조'다.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의료기기 사업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현실화되어 지속적인 우수 의료기기의 공급 의료기술의 발전 및 국민보건과 안전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윤 인제대 교수는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간납업체(GPO) 운영 제도의 국가 간 비교’를 설명했다.
이후 국내 의료기기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의료기기 전문 유통회사 관련 법령 제정 및 자격 요건 강화, ▲의료기기 유통 및 거래 실태 조사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보험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 및 마진율 정정화 검토,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비를 제시했다.
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기나 직영도매 및 특수 관계자 거래를 지적했다.
이 연구소장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아직도 의료기관의 직영도매상은 이런 저런 편법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대형병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 및 법집행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기관 개설지와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한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직영도매상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자문위원은 “간납사와 가납의 문제점은 이윤추구가 금지된 치료재료에 대해 높은 할인율 적용과 과도한 이윤추구, 의료기관 내 창고사용료 및 정보 이용료 등 각종 추가비용을 공급업체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자문위원은 “세계 5위권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의약품 유통과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해서 투명화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유통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류규화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유통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에는 김상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영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고문,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한성희 SBS뉴스 기자,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