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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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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2024년 성남시 예산서·결산서 분석 특강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가 성남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성남시 예산서·결산서 분석 특강’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시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이정화 교수는 예산서, 결산서 등을 활용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성인지 예산 등 각 사례별 다양한 심사기법을 설명했다.

 

교육에 앞서 이덕수 의장은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를 제시하는 큰 지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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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