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하락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과거보다 더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는 1인당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는 1인당 국민소득 상승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00년 25.8명에서 2018년 16.8명으로 하락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2000년 1만4,989달러에서 2018년 2만6,324달러로 올랐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산업의 확대와 신산업 등장, 즉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000년 2,100만여개에서 지난해 2,700만여개로 증가했는데, 만약 경제성장 없이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만 줄었다면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117만3,000명에서 1,378만2,000명으로 감소해 739만1,000명은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2000년 820조8,000억원에서 2018년 1,597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커졌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564만9,000(2,682만2,000명)명 늘었다.

 

관련해서 주요 선진국도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GDP당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틀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르면서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 평균이 19.8명에서 11.5명으로 줄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 2만 달러에서 1984년 3만 달러, 1997년 4만 달러, 2007년 5만 달러로 오르며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16.5명(1970년)에서 14.2명 → 11.6명 → 9.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GDP당 취업자 수가 정체된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4년 2만 달러에서 1989년 3만 달러로 오를 때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17.1명에서 12.1명으로 하락한 이후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는 10명대에서 횡보 중이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년째 3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한경연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739만1,000명을 경제시스템 내부로 끌어안고, 564만9,000명을 위한 일자리도 새로 만들 수 있었다”며 “GDP 대비 취업자 수 하락이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2018년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 업종 중 일자리가 산업 평균보다 많이 늘어난 업종은 ▲중화학공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었다.

 

중화학공업은 장치산업이 많아 노동 투입은 적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효율화 압력이 크지만, 설비투자와 R&D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이 연 3.5% 성장하고 고용이 연 1.6% 늘었다.

 

정보통신업은 빅데이터,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부상으로 산업이 연 3.8% 성장, 고용이 연 2.8%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산업구조 고도화로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수요가 늘어 부가가치와 고용이 각각 연 3.5%, 연 2.7% 늘었다.

 

이들 3개 업종의 월 평균 임금은 420여만원 이상이었다.

 

한경연은 “양질의 일자리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같이 GDP당 취업자 수가 하락하는 고부가가치·신산업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려면 산업고도화, 신산업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2010~2018년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가 상승한 업종은 일자리가 늘었지만, 질은 좋지 않았다.

 

음식·숙박업은 고용이 연 2.1%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연 0.3% 증가에 그쳤고, 월 평균임금은 175만7,000원(2018년)으로 낮았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부가가치가 연 6.5%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연 7.3% 늘어났다.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월 평균임금은 197만9.000원이었고, 고용은 연 7.9% 증가했다.

 

병원·의원 등 보건업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상대적 저임금 직군이 연 6.2% 늘어났지만, 의사·약사 등 고임금 직군은 연 2.7% 증가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소득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걱정할 대상은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하락’이 아닌 ‘상승’”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우리보다 먼저 달성한 3050클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를 때 GDP 100만 달러달 취업자 수가 19.8명에서 11.5명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가 낮고 하락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3050클럽의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11.3%로, 한국(5.1%)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신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