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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라우드 펀딩 등 핀테크 금융, 중소기업 자금조달 갈증 해소할까

중기중앙회, 인터넷은행·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공동으로 20()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이 인터넷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센터장은 인터넷 은행은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시 금리 부담 완화, 담보 의존도 감소,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신용 및 거래 정보의 발생량과 집중도가 높아 P2P 대출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P2P 금융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공급에 새로운 관행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정책 주도를 기반으로 P2P 금융에 대한 포용적 규제 적용, P2P 투자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P2P 대출채권 투자 허용, 벤처조합의 P2P 대출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 허용, 소상공인 MCA를 위한 공공 PG(전자결제대행회사) 설립, P2P를 정책자금 전달 통로로 활용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길재욱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와디즈장정은 법무팀장,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선임연구위원 및 숭실대학교 정재만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오진균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시 높은 금리 부담, 보증 및 담보 요구, 매출액 등 재무제표 중심의 대출 관행 등을 꾸준히 애로사항으로 호소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핀테크 금융 활성화에 기여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히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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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 빈번..."증거 인멸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