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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소세 상위 0.1% 소득, 중위소득자 248배…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必


종합소득세 상위 0.1%인 사람들은 중위소득자들보다 소득이 24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2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평균 소득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상위 0.1% 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 상위 1% 5만4,00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전체 종소세 신고자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더 많고,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많은 소득은 신고한 것이다.


종소세 상위 1%의 종소세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올랐다. 이들의 종소세 신고금액은 전체 종소세 신고자들의 평균 금액보다 23배 더 많고,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더 많았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 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특히,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면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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