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첫걸음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에서 M이코노미와 만난 최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월 125만원으로는 혼자 미혼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절실한 고통을 3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의무다. 교섭을 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정책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어 “OECD 가입국가 중에 우리는 굉장히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도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라기보다 사회적 요구고 전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 정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3년에 걸쳐 올린다는 건 믿을 수 없다.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외치는 것이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거라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재벌들이 재래시장, 중소시장 등의 영역을 침범하는 등 유통을 잠식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임금인상을 못한다는 주장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대기업이 구멍가게처럼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프랜차이즈 임대료 규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계속 선전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에 가서도 집회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워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최저임금위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