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음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의 ‘공시(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했지만 공시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1년 537만4,000명이던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498만명으로 감소했는데,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은 같은 기간 18만5,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38.9%(7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비중은 2011년 3.4%에서 2016년 5.2%로 확대됐다.
현경연은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했다.
먼저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교육비 지출, 생활비 등 ‘소비’다. 현경연은 공시생들이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 수준의 소비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조6,26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이들의 경제적 역기능은 시험을 준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의 기회비용이다. 즉,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생활이 이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경연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에 공시생 수를 곱한 값(생산기회비용)과 1인당 소비지출액(205만860원)에 공시생 수를 곱한 값의 합을 통해 손실 부가가치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생산기회비용 15조4,441억원, 소비기회비용 6조3,249억원 등 총 21조7,689억원의 기회비용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고 시험에 매달림으로써 경제적으로 17조9,139억원(21조7,689억원-4조6,26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명목GDP의 약 1.1% 규모다.
주원 현경연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이 증가하게 된 근본원인은 경제 내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며 “공시생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직업선택 자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