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공동대표가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청년의 소박한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30년 전, 구로공단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새긴다”면서 “그때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그 때처럼 이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제1의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심 대표는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의 역사는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라며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사를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반값인생 비정규노동,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총리제 신설’ ‘노동전담 검사제’ ‘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청’ 분리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 40시간 완전정착’과 연간 실 노동시간 OECD 평균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과로사회 탈출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도 공언했다.

두 번째는 재벌세습경제 단절로 불평등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공약했다.

심상정 대표는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단어는 ‘경제’가 아닌 바로 ‘정의’였다”면서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히는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애초부터 법대로만 해도 재벌 3세 세습과정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정경유착은 근절된다”면서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앞 다투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봐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후의 구조교정 수단으로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고통분담은 상위 1%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의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은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대중소기업간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을 말한다.

2040년 원전제로, 탈핵 생태국가

심상정 대표는 이어 핵발전소의 안전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경주 지진에서 보았듯이 활성단층 위에 핵발전소를 두고 살수는 없는 일”이라며 “독일, 스위스, 대만 등 지금 세계는 속속 탈핵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진흥 정책의 폐기와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원전정책에 대해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겠다”면서 “독일의 에네르기벤데와 같은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설치해 1.7%에 그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적극적 평화외교

심상정 대표는 국방과 외교는 하나로 묶어 ‘적극적 평화외교’를 이야기 했다. 심상정 대표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보듯이 한국은 국제정치라는 장기판의 졸로 전락했다”면서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도하면서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창조하는 평화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강대국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적극적 평화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핵동결, 전쟁방지, 긴장완화”라며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개혁의 하나로 민간인 국방장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투명한 국방운영을 통해 국가안보의 틀을 재구성하기 위해 불가피판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해 튼튼한 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빗장을 여는 열쇠, 정치개혁

마지막으로 심상정 대표는 결국 정치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이라면서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 투표제’ 도입,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제시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이라면서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상정 대표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의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총장 직선제 등을 통한 검찰개혁, 국정원의 해외정보원으로의 개편을 공약했다.

심상정 대표는 “아무리 민생을 앞세워도 헌신적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싸워오지 않은 정당은 민생정치를 실현할 수 없고, 아무리 개혁을 말해도 기득권에 맞서 흔들림 없이 싸워오지 않은 정치인은 개혁을 실천할 수 없다”면서 “국민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던지는 지지만큼 한국 사회는 개혁될 것이고, 국민께서 심상정에 주는 지지율만큼 고단한 청년과 여성들의 삶은 개선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