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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특검, 재벌총수 구속수사가 먼저”


27일 오전 박근혜정권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이하 퇴진행동)는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첫 번째 임무는 뇌물죄 주범 재벌총수 구속수사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은 최순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일방적 피해자로 묘사해 뇌물죄 기소를 누락했다면서 특검은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와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민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재벌기업들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면서 이는 강압에 의한 출연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므로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이 밝힌 재벌기업들의 주요혐의는 기업들의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다.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대가, 현대차그룹의 경우 노사문제 등의 민원,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추가선정추진, 롯데는 면세점 선정대가 등이다.


퇴진행동은 촛불이 매주 광장을 밝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재벌이 죄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지속된다. 국민들은 정경유착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재벌총수의 뇌물죄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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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 빈번..."증거 인멸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