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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국조특위]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직원, ‘검찰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 버려’

삼성물산 합병 찬성 위원, 휴대폰 왜 버렸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2명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한명은 과거에 쓰던 핸드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30()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 2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언제 바꿨느냐고 질문했다.


유상현 전 대체투자실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꿨지만 이전 휴대전화도 같이 제출했다고 말했으나. 신승엽 전 리스크관리팀장은 휴대폰이 고장이나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는 집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입증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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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