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조운 기자] 조선, 해운, 철강 등 대한민국 주요 핵심 산업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부실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들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구조조정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의 경영진과 관리에 실패한 국책은행들은 정부의 도움으로 최악의 위기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업과 은행들을 위해 부담을 져야하는 국민들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구조조정의 실체를 취재했다.
대한민국 주요 핵심 산업인 조선, 해운, 철강 등이 고속 성장의 영광을 뒤로하고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주요 산업 내 대기업들의 날개 없는 추락으로 한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암울한 예측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산업 위기
기업 파산 위험이 가장 높다는 조선업의 경우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무역이 증가하면서 세계 조선업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금세 회복될 줄 알았던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저유가, 중국 조선사의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졌다. 수출은 벌써 수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3대 조선사는 2015년 8조5천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약 1만5천명이 해고를 당했다. 덩달아 거제, 울산, 통영 등 조선업계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4개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확정
보다 못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구조조정협의체’를 만들어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산업에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구조조정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뒤처진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죽어가는 기업들에 호흡기를 대주고 수술을 시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기업들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못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그룹 중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룹이 7개, 그 중 1,050개에 달하는 계열사 중 80개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그중 1/3은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 비해 20개가 늘어난 총 54개의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위기는 곧바로 은행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실제로 조선업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70조7641억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들의 건정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노출액’이란 기업이 어려워질 때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는 대출과 보증금액 등의 자산을 의미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수출입은행에 빌린 돈만 12조 6000억원, 산업은행에는 6조3000억원, 농협은 행은 1조 4000억원으로 전체 약 23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받아간 기업이 부실화될 위기에 대비해 대출금의 최소 7%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두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하기 때문에 대출액의 최소 5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최근 창명해운과 세계 4위까지 올라갔던 STX조선의 법정관리 소식으로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은행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권의 위험노출액은 대부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실기업들의 파산 위기는 기업 하나만이 아닌 산업 전반 그리고 은행에도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기업들의 위기가 이미 2~3년 전 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이미 3년 전부터 4조5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조선·해운업에 쏟아 부었다. 이처럼 천문학적 금액을 지원받아 생명 줄을 이어오던 기업들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고 정부가 메스를 든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54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은 앞으로 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순서대로 구조조정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법정관리는 재기 가능성이 희박해 자금 지원을 끊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최악의 경우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빌려준 돈을 다 받진 못하지만, 일부는 회수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부도만 막으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게 돈을 더 빌려줘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다. 마지막 자율협약은 가장 강도가 약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평가되는데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구분된다.
원칙 없는 구조조정… 불투명한 관치금융 심각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속에서 최근 구조조정이 명확한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경제개혁리포트 ‘과연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인가?’를 발표해 산업은행이 채권을 보유한 99개 구조조정 기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9개 구조조정 기업 중 워크아웃 43개사(43.4%), 법정관리 43개사(43.4%), 자율협약 13개사(13.1%)로 구성되었다.
문제는 각 구조조정 방식별로 해당 기업들의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워크아웃 기업과 법정관리 기업 사이에는 규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자율협약 기업은 월등히 규모가 크며, 대규모 기업들은 대부분 자율협약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협약을 적용하는 회사 수는 적으나, 2015년 8월까지 99개 구조조정 기업 총자산의 48.9%, 금융권 총채권액의 60.5%, 산업은행 채권액의 59.4%를 차지한다. 김상조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이 구조조정 방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해당 부실기업의 ‘규모’라는 것을 의미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채권은행과 채무기업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자율협약 방식이 대규모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기업들의 부실징후 조건인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배율 1.00배미만 등의 해당 여부를 살펴본 결과 ‘3년 연속’ 및 ‘3년 중 2년간’ 나타난 기업의 비중이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워크아웃 방식에 대비해서 자율협약 방식이 결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자율협약방식이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불투명한 관치금융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구조조정 실탄 마련용?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대책에 대해서도 논쟁이 불붙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양적완화’라는 용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먼저 양적완화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양적완화를 실시해 왔다. 이들 국가들은 국채, 주택담보대출증권 등 주로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앙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를 굳이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진국들이 실시하는 전통적인 양적완화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양적완화란 쉽게 설명하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즉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새로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 양적완화가 국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인 반면 ‘한국적 양적완화’는 부실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12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재원을 재정지출로 확보할 경우 추경 편성, 국회 심의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세금 인상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장기 금리상승으로 투자 위축 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국가재정과 발권력을 동시에 동원하는 방식으로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2대 해운사 및 3대 조선사 부채가 78조원으로 천문학적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둘 경우, 기업 부실이 금융부실과 금융위기로 이어져 무디스, 피치 등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금리를 낮춰 통화승수가 현저히 하락하는 등 통화 공급이 되지 않아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양적완화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국민에게 골고루 구조조정 부담 지우는 양적완화”
지난 4월 28일 있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선별적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당은 김경록 대변인을 통해 “양적완화는 통상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며,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클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라며 “양적완화가 필요할 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먼저 국민께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 대표도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검토 방안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곧바로 입장을 내놓았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구조조정 문제는 부도덕한 대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고, 이런 대주주들을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이 감싸 안아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부실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부실기업 경영진은 성과급잔치… 구조조정의 책임은 누가?
논란은 계속됐다. 금융정의연대(사무국장 강홍구)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기업들의 부실을 구제하는 ‘특혜금융’으로, 기업들이 경영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으니, 혈세로 지원해주자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경영자가 어찌 할 수 없는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자본 잠식, 도산 위험에 처한 측면도 있지만 경영자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영진의방만한 경영에 책임을 묻거나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반성은 사라졌다. 따라서 정부가 ‘대기업’ 살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만 명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돼 생계를 고민할 동안 6천270억원 적자를 입은 현대 상선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7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조8천억원 적자를 입은 한진해운의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은 보수 및 퇴직금으로 97억원을 챙기는 등 성과급잔치를 벌여 빈축을 샀다. 또한 ‘한국판 양적완화’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려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 역시 이번 구조조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들에 대한 위기를 감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한 기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리스크 관리에 충실했어야 할 이들 국책은행은 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독립성 침해 위기에 놓인 한국은행
이처럼 찬반 논쟁이 거세지는 속에 실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애초 양적완화가 이슈로 떠오를 당시 한국은행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5월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돌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압
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눈가림 식의 땜질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대기업들이 위기에 처했고 이들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 지경까지 올 동안 기업과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이 ‘골든타임’ 이라며 하루 빨리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이 올 것처럼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의 양산과 국책은행의 방만에 따른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에도 국민들로부터 현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는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구조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