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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2016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올해부터 전면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가 제7차 국무회의에서 ‘2016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부처보고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학생 96%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보통 이상)했으며  학생 92%, 학부모 83%, 교사 95%가 학생의 적성과 소질 개발에 자유학기제가 유용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사교육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훈령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자유학기활동‘ 양식을 신설(~’16.4)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자유학기 동안 학생의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을 영역별로 더욱 상세히 제공한다.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등을 행하는 학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선행학습 유도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모든 중학교 교원 대상 수준별, 활동 영역별로 다양화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며 ’16년 신규 운영학교는 선도학교와 1:1매칭하여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또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사연구회 지원을 확대(‘15년 145개→’16년 340개)하고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등의 다양한 체험자원을 조사하여 체험프로그램 인프라맵을 구축(‘16.3~)하고, 이를 학교에 안내한다.


아울러,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 체험벨트 조성, 우수 체험 프로그램 농산어촌 학교 우선 배정, 전체 농산어촌 중학교(1,228교) 대상 원격영상멘토링 및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6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 바탕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시켜, 47만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부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민간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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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