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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20대 총선 공천기준 발표

역대 가장 엄격한 심사 추진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를 딱 1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13일 오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헌에 명시돼 있는 여성 30% 의무공천 실현을 위해 가칭 여성참여확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형사범이 아닌 벌금형 500만원 이상도 자격심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도덕성 검증까지 심사에 반영해 역대 가장 엄격한 심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의정활동평가를 해 이를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19대 총선과 달리 20대 총선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해 더 많은 분야에서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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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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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