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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새정치 전당대회 강하게 비판

반성, 쇄신책, 쇄신의지, 국가비전 없어

 

최근 야권정계개편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9일(월요일) 저녁 7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 9층에서 열리는 <대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월 월례세미나 강사로 나선다.

 

이 자리에서 천 전 장관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과 실천 과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강연도 한다.

 

강연내용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 건설'이며 세계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강화하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득권 세력의 독점과 탐욕을 대변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다운 견제도 비전도 상실한 채 계파 패거리 정치에 몰두하며 '스스로 기득권'이 돼 버렸다"며 현재 정치권에 이런 기대를 걸기 힘들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4無(반성, 쇄신책, 쇄신의지, 국가비전) 전당대회라며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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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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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