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 '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인 공직자들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지요”라고 적었다.
지난 2월 11일 지식재산처가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내수 진작과 관련해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띄었다. 첫째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사업화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사업이다. 둘째는 지역 특산품을 전통문 화유산과 연계해 브랜드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전국 8개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한다. 정부 정책으로는 드물게 상당히 구체성을 띠는 것 같아 기대를 모은다. 다만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패를 결정한다. 적당히 지역 안배를 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변질되면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사업은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과 합숙을 통합 집중 훈련, 메달 획득의 과정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비유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특산품 지원 정책은 전국 체전급 선수 선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수출 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올림픽
- 소유에서 경험으로...초기비용 감소·트렌드 따라 소비 패턴 혁신 -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의 진화 - 합리적 가격·서비스 품질·데이터 투명성이 지속 성장의 관건 한국 가전 시장에서 구독경제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제품을 구매해 소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안마의자·공기청정기·환기가전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구독형 서비스’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와 기업 양측의 필요가 맞물린 결과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최신 제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장기 고객 확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가전 기업들이 구독형 모델을 도입하면서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나아가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맞춤형 서비스까지 결합한 ‘서비스 중심’ 모델로 전환이 진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구독경제가 한국 가전 산업에서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가전 산업의 패러다
현재 국내 로봇 산업은 단순한 자동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범용 로봇이 제조 현장이나 단순 반복 작업에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의료·물류·건설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특화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로봇이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도구를 넘어, 서비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큐렉소·트위니·현대로보틱스...산업 맞춤형 로봇이 바꾸는 미래 대표적인 사례로 의료 분야의 큐렉소(CUREXO)가 있다. 국내 의료 로봇 선도기업 큐렉소는 정형외과 수술 지원 로봇을 비롯해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로봇의 정밀 제어 기술은 수술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도 큐렉소의 의료 로봇은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한국 의료 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로봇은 단순 보조를 넘어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인력 부족 문제는 물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 아이폰 사용자를 노리는 신종 해킹도구 ‘다크소드’를 발견했다는 소식,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가 실효성 있는 작업으로 차세대 AI 비서로 낙점됐다는 소식, 미국 데이터 분석가가 워싱턴 소재 기술 기업 내부 자료를 빼돌리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구글, 아이폰 사용자 노리는 신종 해킹 툴 ‘다크소드’ 발견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과 보안기업 아이베리파이(iVerify), 룩아웃(Lookout)이 최근 아이폰 사용자의 데이터를 위협하는 새로운 해킹 툴킷 ‘다크소드(DarkSword)’를 발견했다. 이는 기존 스파이웨어와 달리 피싱 메시지나 의심스러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감염된 웹사이트 접속만으로 작동하는 점이 특징이다. 스냅챗이나 정부 계약업체 사이트처럼 위장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스파이웨어가 활성화돼 메시지, 아이클라우드(iCloud)콘텐츠, 암호화폐 지갑 등 민감한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격은 미국 외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터키·말레이시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어제(20일)에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되,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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